[부동산뉴스] 서울 집값, 그린벨트 풀어 잡는다

현재 패닉바잉(Panic Buying) 조짐이 보이는 서울 집값을 보이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뉴스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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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8월 8일 오늘, ‘패닉바잉’ 조짐이 보이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11월 중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3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중 서울에는 약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3.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서울시 내 구역지정을 마치고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특례법으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단,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줄여줄 예정이며, 공사비 상승으로 높아진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용적률 확대와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행 360%에서 390%까지 허용하고,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례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금융과 세제를 지원하여 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정리 및 마무리

드디어, 정부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올 11월 중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울 포함한 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추가로 3만 가구 규모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 11월 중에 나오는 부동산 발표에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재개발 촉진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네요. 이번을 계기로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집값, 그린벨트 풀어 잡는다… 신규 택지 8만 가구 공급(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