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오세훈 그린벨트 풀겠다, 대상지 11월 발표

어제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뉴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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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 중

지난 8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발표 직후, 오늘 9일 서울시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 그린벨트 해제 배경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부동산 수요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해제 대상 그린벨트는 오는 11월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지역 전체를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4. 신혼부부 위한 주택 공급 설명

서울시는 이미 훼손된 구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7일,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125.16㎢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84%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앞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또 국토부가 9일 송파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의 그린벨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셈입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재개발·재건축 속도 더욱 높일 것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7.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

서울시는 비 아파트 대상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공사를 통해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매입 물량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8. 정리 및 결론

지난 8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이어, 서울시 또한 오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서울의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지는 올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니, 11월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그린벨트 일부 풀겠다… 대상지 11월 발표”(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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